중국내 아이폰 판매·수입 금지 판결

 

11일 블룸버그통신, 포브스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저우 인민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려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기술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폰7 시리즈, 아이폰8 시리즈, 아이폰X 등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내에서 판매와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단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앞서 퀄컴은 애플이 기술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비용 지불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 침해를 이유로 들어 미국과 중국의 법원에 소송을 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월 판결에서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이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퀄컴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이번에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 측은“이번에 판결 대상이 된 아이폰은 구형 운영체제를 탑재한 제품에 그치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퀄컴은 무효화된 특허를 포함해 한번도 제기한적 없는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퀄컴 측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애플과 특허 분쟁을 거의 종결지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한 애플을 상대로 한 중국 정부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애플의 침해를 인정한 퀄컴 특허는 사진 편집과 터치스크린 관련 내용으로 애플이 올해 내놓은 신형 운영체제 iOS12가 적용된 아이폰XS 시리즈와 아이폰XR 등 신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케이앤뉴스